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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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1980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남지역의 밀양·양산·김해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6만 643명(2024년 6월말 기준)의 외국인에 대한 국적·영주권 심사, 등록·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출입국사범 조사·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제조업 중심의 경남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현장직 근무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등록 외국인 중 59.2%(전국 31.3%)의 체류자격이 경제활동을 목적(E-1~10)으로 한 취업비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

경상남도(밀양·양산·김해시 제외) 등록 외국인 수 추이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 산업생산력이 핵심역량인 경남지역 산업의 구인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은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이는 곧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행정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경남지역 외국인 관리 및 지원의 중앙행정기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02년 기관장직급 격상(5급→4급) 이후로 인원 확충과 직제 조정 등과 같은 행정수요 증가를 충당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울러 경상남도의 중심도시인 창원시와 인근 지역의 외국인 사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사증발급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지자체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에 걸맞게 ‘과(課)’ 단위의 하부조직을 두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신설하고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출입국·비자 서비스를 충당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비교해 외국인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등으로 직제를 전문화해 운영하고 있음.

창원·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행 직제 비교

			행정지원팀
			체류·사증팀
			국적·증명팀
			사회통합팀
소장
			동향조사팀
			위반조사팀
			선박심사팀
			통영출장소
			사천출장소
			거제출장소

						총무팀
						체류팀
			관리과
						이민통합팀
						국적팀
소장						선박심사팀
			심사과
						광역단속팀
						사범팀
			보호과
						보호팀
						퇴거집행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기관장 직급 승격 연혁과 등록 외국인 수, 관할구역의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직제를 갖추어야함에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행정수요가 적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와 미래의 외국인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됨

창원·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 내 등록 외국인 수
	등록 외국인 수	취업비자 외국인 수	관할 지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6만 643명	3만 5,909명	경상남도 15개 시·군 (밀양, 양산, 김해 제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3만 7,749명	1만 6,466명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 이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 관리과와 조사과를 신설해 관리과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 사증심사, 영주권 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국적심사 등 출입국서비스의 신속성과 전문성에 집중하도록 해 급증하는 경남지역의 외국인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사과를 신설해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사범심사, 브로커 적발 및 처벌,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우범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강화 등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내국인의 상대적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등 행정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Ⅱ. 건의

○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입과 관리를 통해 조선, 기계 등 지역 내 핵심산업 및 농어업의 생산인력 확보와 지역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직제 신설과 인력 충원 등 조직 확충을 건의드림.

2024. 8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